법령 민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31455 판결
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(1/2)의 임대개시일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6년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12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4년
13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2후567 판결
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2(2)특,178;공2005.1.15.(218),144] 권리범위확인 민법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1년
1999년
15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7다41295 판결
[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][집47(1)민,129;공1999.5.1.(81),764] 특허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997년
16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994년
1987년
1982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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